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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북한의 발명특허 제도

발명특허 제도의 법적 근거 개요

1. 헌법상의 규정

북한 헌법인 사회주의 헌법(1998년 9월 5일 개정) 제74조에 "공민은 과학과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라는 조항 있어 발명과 특허의 장려(배려)와 그 권리에 대한 보호를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발명특허 관련 규정 및 법령
① 개요

북한에는 우리 나라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해당하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있다. 1986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과 시행세칙은 각각 총 5장 49개 조항, 총 5장 7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의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1998년 6월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발명법’을 신규 제정하여 ‘규정’ 수준의 법적 근거를 총 5장 43조로 구성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장(발명법의 기본)에는 발명법의 사명,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외 각국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켜야 할 새로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발명의 심의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4장에는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과 함께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② 발명특허제도의 연혁

북한에는 우리 나라의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 해당하는「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규칙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있다. 1986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이 규정과 시행세칙은 각각 총 5장 49개 조항, 총 5장 7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의 특허 및 실용신안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1998년 6월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발명법’을 신규 제정하여 ‘규정’ 수준의 법적 근거를 총 5장 43조로 구성된 ‘법률’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장(발명법의 기본)에는 발명법의 사명, 발명의 개념, 발명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외 각국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지켜야 할 새로운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발명의 심의등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제4장에는 발명권과 특허권의 보호와 관련된 실무적인 절차와 방법과 함께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발명특허제도의 연혁
제정·개정 일자 내용
1967.10.05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제정
1978.12.27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1차 부분개정)
1986.06.28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개정(2차 전면개정)
1998.06 발명법 신규 제정
③ 발명권과 특허권의 성격과 차이

북한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사회주의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국가와는 달리 발명에 대해 발명권과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중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명권과 특허권은 모두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형태로서 발명의 창조자라는 데 대한 인정, 발명내용, 발명의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권리 보장 등 그 내용과 범위가 같을 뿐 아니라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문건 형식 및 심의절차 등의 심의 절차 기준도 거의 같다. 그러나 발명에 대해서 서로 내용이 다른 두 종류의 권리, 즉 발명권과 특허권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는 데, 실시권의 귀속에 따라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발명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 발명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발명규정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명의 실시권이 발명권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는 권리이다. 발명권자는 발명자증과 국가로부터 일정한 물질적 혜택을 부여받기는 하나 그 발명에 대한 이용, 양도 등 실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북한의 발명권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특허제도에는 거의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발명에 대한 실시권은 없지만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면에서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유사하며, 특허권과 같은 독점배타적인 재산적 권리라기 보다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를 보장해주는 인격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허권은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규정된 것으로, 특허권자에게는 그 발명의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다른 기관, 기업소 또는 개별적 공민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그 이용권을 일정 시간 넘겨줄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상의 조건 및 그 방법에 대해서는 쌍방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반드시 과학원 발명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발명권과 특허권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하나의 발명권이나 특허권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동시에는 받을 수는 없다. 그리고 특허증은 발명자증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북한 주민의 경우 보통 실시권을 행사할 제반 여건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소유할 수도 없으므로 보상을 받는 발명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권리보호가 목적이므로 특허권을 선호한다. 권리의 효력 기간면에서도 특허권는 발명등록신청일(출원일)로부터 15년간의 존속기간이 있지만, 발명권은 무기한이라는 것이 특징적 차이이다. 그 외에도 등록 비용의 부담 등이 차이가 있다.

④ 특허출원절차

특허를 받기 원하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평양특허 및 상표대리소"와 "모란봉 특허 및 상표대리소" 등의 대리사무소를 통해 과학원 발명국에 출원해야 한다. 2002년 3월 북한은 중국 북경에 특허상표대표부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출원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단순 출원 대리가 아니라 예비심사 기능까지 부여한 조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출원구비서류로는 발명등록신청서(출원서), 발명개요(요약서), 발명에 대한 기술설명서(명세서), 한 개이상의 청구범위, 실험보고서, 인용문헌목록, 한 개 이상의 도면 또는 유사한 재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위임장, 평가서(외국출원인의 경우 제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발명권 신청자는 발명품이나 견본품, 시료 등을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발명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

  • 국가기관, 기업소 등을 통한 신청
  • 개인의 직접신청
    외국인 신청[출원]
  • 특허상표 대리소
  • 발명국에 신청, 접수
    [출원 및 접수]
  • 발명등록신청공보 발행
    [공개공보 계재]
  • 2개월내 의견제시
    [정보제공]
  • 심의 및 결정
    [심사 및 등록거절 결정]
  • 3개월내 보정
  • [보정명령]

  • 부결통지 [거절결정]
  • 결정 후 3개월내 의견제시
    [불복신청]
  • 등록
  • 발명공보 발행
  • 결정 후 3개월내 의견제시
    [이의신청]
⑤ 불특허대상

사회과학 및 순수자연과학 이론과 발견, 산업미술 및 의장, 시설 등의 설계, 수식·표장·기호·시간표·놀이규칙·교통규칙, 컴퓨터프로그램, 경제조직 및 회사관리기법, 사회도덕에 반하는 제안, 화학물질, 제약품 및 음식물, 신식물품종, 동물품종 등에 관한 발명은 불특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자핵 반응 및 원자력 기술로 제조된 물질은 불특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⑥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 없이 심사결정은 출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등록된 발명은 심사결정 후 발명공보에 공고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발명은 공보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명공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기관, 기업 또는 개인은 3개월 이내에 의견제시(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도 부결통지(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⑦ 특허등록요건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응용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규성은 과학 및 기술이 아직 일반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을 의미한 것으로 되어 있다. ⅰ) 선행기술과 특히 원칙 및 방법응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과학 및 기술적 내용 ⅱ) 이전기술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미 알려진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합리적인 결합으로부터 결과된 구체적인 원칙, 방법 또는 요소의 공개 ⅲ)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기능 또는 성질을 보여주는 기술 및 이에 기초한 이전의 출원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한 기술을 응용하는 특정방법.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우리 제도상의 개념과 유사하다. 응용성은 탁월한 기술 및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⑧ 발명권에 대한 보상과 침해

발명권 소유자에게는 발명증서와 발명메달 및 발명상금을, 창의고안자에게는 창의고안증서를 교부한다. 발명자증 소유자는 발명으로 얻어지는 기술경제적인 효과의 크기에 따라 발명국이 정한 금액(1년동안 얻어진 이익금의 5-10% 범위)을 보상받으며 여러 건의 발명자증을 소유한 자에게는 소속기관 추천으로 승진 또는 기술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매년 10일간의 연구휴가 혜택도 받게 된다. 반면에, 북한의 형법은 발명권을 침해하여 발명을 묵살 또는 도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발명권을 보호하고 있다.

⑨ 특허발명 담당기구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내각의 과학원 산하에 발명국을 두고 있으며, 특허, 창의고안, 발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 산하에 발명심의소를 두어 특허, 창의고안의 접수, 심사, 등록 등 실질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2> 북한의 발명 및 창의 고안 담당기구도

  • 과학원 발명국
  • 발명심의소
  • 행정과
  • 번역과
  • 심사과
  • 항고심판소
  • 상표과
  • 공보발간과
  • 행정지원과
⑩ 국제조약 가입현황

북한은 특허, 의장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조약 가입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약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마드리드협정, 헤이그협정, 로카르노 협정과 같은 조약에 이미 가입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입한 국제조약에서의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조약 가입현황 및 가입시기
조약 한국(가입일) 북한(가입일)
WIPO 설립조약 1979.03.01 1974.08.17
파리협약 1980.05.04 1980.06.10
PCT 조약 1984.08.10 1980.06.10
마드리드협정 - 1980.06.10
마드리드의정서 2003년(예정) 1996.10.03
헤이그협정 - 1992.05.27
로카르노협정 - 1997.06.06
부다페스트조약 1988.03.28 -
NICE협정 1998.10.08 1997.06.06
WTO/TRIPs 199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