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

이찬도 / 중부대학교 엔터테인먼트경영학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2017/03 , NO : v.17, no.3, 2017년 )

최근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전민(全民)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통한 지식경제 건설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

김종선,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동향과이슈 ( 2017/06 , NO : 32호 )

본고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국가, 경제, 사회의 운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외국 자본유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경제특구 정책의 유효성을 살피는 것...

김상훈 / 중소기업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 / KDI 북한경제리뷰 ( 2017/07 )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북...

김규철 / 한국개발연구원 / KDI 북한경제리뷰 ( 2017/07 )

본 보고서는 KISTI가 오랜 기간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집대성하여 총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한 각종 원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

최현규, 강영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북한과학기술연구시리즈 ( 2017/07 , NO : 02호 )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실패로 인해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문순환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수문해석모형인 VIC...

송성욱, 이진욱, 조은샘, 유철상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 한국습지학회 ( 2017/02 , NO : 19권 1호 )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문해석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30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토양수분을 모의하고 그 거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VIC 모형의 모의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Soil Moisture CCI에서 제공하는 위성관측 토양수분 자료를 ...

조은샘, 송성욱, 유철상 /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한국습지학회 ( 2017/02 , NO : 19권 1호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철도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철도노반...

김문수, 조국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한국철도학회 ( 2017/02 , NO : 20권 1호 )

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 개발 경과와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 잠대지미사일(이하 SLBM)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수차에 걸쳐 수중에서...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STEPI Insight ( 2017/05 , NO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