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의 변화로 본 북한 과학기술 정책 동향 ··················································· 01 변학문 연구위원 / (협)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북한의 2017 이슈와 특허동향 분석································································ 11 최현규 책임연구원 / 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18 북한신년사 분석 – 북한경제발전 전략 ·················································· 25 강호제 소장 / (협)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전민(全民)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통한 지식경제 건설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에 대한 국내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을 정보 생산(과학기술전당), 정보 전달(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접속(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도서관 등), 활용 및 성과 확산(기업소)으로 정의하고, 세부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전체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신산업으로 발전가능성도 일부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방안으로 협력 초기 단계, 협력 활성화 단계, 통일 합의 이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국가, 경제, 사회의 운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외국 자본유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경제특구 정책의 유효성을 살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야간 불빛을 통해 북한 주민의 후생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KISTI가 오랜 기간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집대성하여 총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한 각종 원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여러 탈북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지만 북한체제 특성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과학원 및 각급 부처의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연구는 북한의 연구활동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일 뿐 아니라 장차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이어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개요 제2장 국가과학원 직속 연구소 제1절 국가과학원 당 및 행정조직 제2절 국가과학원 직속 연구소 제3장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제1절 기초과학 및 동력기계, 자원연구소 제2절 정보기술 관련 연구소 제4장 국가과학원 전문 분원 제1절 생물공학분원과 잔디분원 제2절 산림과학분원 제3절 건축공학분원(구 건설건재분원) 제4절 석탄과학분원 제5절 수산과학분원 제6절 경공업과학분원 제7절 철도과학분원 제8절 수리해양과학분원 제9절 함흥분원 제5장 정부 및 교육성 연구조직 제1절 농업과학원 제2절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 제3절 정부 및 산업체 연구조직 제4절 교육성 및 대학 연구조직 제6장 결론 및 평가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실패로 인해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문순환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수문해석모형인 VIC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년의 기간에 대해 수문순환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출률의 경우, 남한에서는 55%~70%, 북한에서는 38%~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률 자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폭은 남한의 15% 보다 큰 28% 정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발산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는 증발산률이 20~35%, 북한에서는 25%~4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동폭은 북한의 경우가 21%로 남한의 15%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셋째, 토양수분량의 경우 남한의 평균이 34%, 북한의 평균은 27%로 남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출률과 증발산률의 모의 결과와는 달리 토양수분은 전 기간에 걸쳐 남한과 북한이 변동성 차이가 8% 내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특히 북한의 산림파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남한과 북한의 수문순환 특성의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유역별 수문순환 특성의 차이가 미미한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산림파괴의 영향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수문해석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30년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토양수분을 모의하고 그 거동 차이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VIC 모형의 모의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Soil Moisture CCI에서 제공하는 위성관측 토양수분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의결과와 관측자료 사이의 비교에는 CSEOF 분석을 적용하여 단순한 토양수분 값의 비교가 아닌 VIC 모형의 성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토양수분의 경년변동은 남한과 북한 모두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남한의 토양수분이 북한의 토양수분보다 작게는 1%에서 크게는 7%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 째, 월 단위 토양수분의 경우, 봄철에 해당하는 4 - 6월의 토양수분 상태는 남한과 북한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장마철 이후 토양수분은 남한의 경우 최대 40%까지 증가하지만, 북한에서는 최대 32%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 째, 전체적으로 모의된 토양수분이 인공위성에서 관측된 토양수분보다 약 4% 정도 작지만, 과거 30년 동안 나타난 증가 정도는 위성관측 토양수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성관측 토양수분과 VIC 모형으로 유도된 토양수분 자료에 대한 CSEOF를 비교해본 결과, 4월부터 6월까지의 토양수분은 공간적으로 서로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과 10월의 경우에는 약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8월과 9월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철도 물류망을 확보할 경우 대한민국은 또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장의 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에서 철도노반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철도의 개량 또는 건설이다. 북한의 경우 지질학적으로는 대한민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특히 동절기 기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절기 기후에서 가장 철도 운행 안전에 피해를 주는 것은 동상이다. 동상은 선로구조물의 융기를 유발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안정성에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극한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철도설계기준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한조건에서의 철도지하횡단구조물의 동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국외기준 분석 및 현장시공을 통한 철도설계기준 개정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 개발 경과와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에 잠대지미사일(이하 SLBM)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수차에 걸쳐 수중에서 콜드런칭(cold launching)으로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2017년 2월과 5월에는 이를 지대지미사일 '북극성 2호'로 개조해 이동식 차량에서 콜드런칭으로 발사하였다. 보고서는 고체추진제 SLBM 개발과 이의 지상발사형 개조는 인접국인 중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음으로, 북한과 중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하여 대북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