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북한의 "2020년"은? ------------------------- 2 북한에서 "과학기술"은? --------------------- 3 남북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 전망"은? ---- 4 2. 분석 최근 성과와 동향을 통한 예상 -------------- 5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 등을 통한 예상 ----- 6 최신 뉴스 자료 등을 통한 예상 ------------- 7 3. 전망 남북 경색 국면에서의 남북 협력 추진 ------ 8 북한 현황 측면에서의 남북 협력 추진 ------ 9 정부 전략 관점에서의 남북 협력 추진 ------ 10

o 북한의 ‘과학기술 드라이브’ o 과학기술계의 주요 연구 과제 o 북한 과학기술/ICT의 최근 성과 1 ~ 4 o 과학기술/ICT 성과에 나타난 주요 동향 1 ~ 2 o 주목할 만한 2019년의 변화 1~2

1. 북한의 정세인식과 기본적 대응 방향 2. 경제분야 정면돌파 전략과 전망 o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달성과 10대 ‘중장기’ 전망목표 설정에 주력 o 내각의 위상 강화를 통한 대폭적인 경제관리시스템 정비 o 과학기술 중심의 인재양성 등의 효과 가시화 o 시장개혁의 지속과 국가적 지도·관리 동시 강화 o 2020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 관광산업 o 북중교역과 관광협력 증가로 인한 대북제재 효과 반감 예상 3. 평가 4. 남북관계 및 정세 전망

▶ 평양의 변화로 본 북한 과학기술 정책 동향 ··················································· 01 변학문 연구위원 / (협)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 북한의 2017 이슈와 특허동향 분석································································ 11 최현규 책임연구원 / 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 2018 북한신년사 분석 – 북한경제발전 전략 ·················································· 25 강호제 소장 / (협)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북한의 저작재산권 제한 제도는 북한체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작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와 이용자 측의 저작물 유통 간의 균형적인 운영에서 미비점이 많다. 또한 남한과 달리 저작권리의 양도, 처분, 상속, 신탁 등에 대한 내용 등 저작물의 이용에서도 허점이 있다. 북한 저작권리 제한은 개인적 차원의 복제와 번역,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복제 방송 개작 등 전체 9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미흡한 조항이 많으며, 특히, 저작물의 공표,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 핵심적인 용어가 누락되어 있거나 해석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법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선언적 입법차원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간 저작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고려한다면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면밀한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전민(全民)의 과학기술 인재화를 통한 지식경제 건설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민의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에 대한 국내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기술 정보화 시스템을 정보 생산(과학기술전당), 정보 전달(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접속(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전자도서관 등), 활용 및 성과 확산(기업소)으로 정의하고, 세부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전체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분석결과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나 신산업으로 발전가능성도 일부 보이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방안으로 협력 초기 단계, 협력 활성화 단계, 통일 합의 이후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고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국가, 경제, 사회의 운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외국 자본유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경제특구 정책의 유효성을 살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야간 불빛을 통해 북한 주민의 후생을 추정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KISTI가 오랜 기간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 데이터 기반의 연구성과입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집대성하여 총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북한에서 발간한 각종 원전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고 여러 탈북민의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기도 했지만 북한체제 특성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과학원 및 각급 부처의 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연구는 북한의 연구활동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일 뿐 아니라 장차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이어나가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제1장 개요 제2장 국가과학원 직속 연구소 제1절 국가과학원 당 및 행정조직 제2절 국가과학원 직속 연구소 제3장 국가과학원 은정분원 제1절 기초과학 및 동력기계, 자원연구소 제2절 정보기술 관련 연구소 제4장 국가과학원 전문 분원 제1절 생물공학분원과 잔디분원 제2절 산림과학분원 제3절 건축공학분원(구 건설건재분원) 제4절 석탄과학분원 제5절 수산과학분원 제6절 경공업과학분원 제7절 철도과학분원 제8절 수리해양과학분원 제9절 함흥분원 제5장 정부 및 교육성 연구조직 제1절 농업과학원 제2절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 제3절 정부 및 산업체 연구조직 제4절 교육성 및 대학 연구조직 제6장 결론 및 평가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실패로 인해 대규모의 산림파괴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문순환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수문해석모형인 VIC 모형을 이용하여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약 30여년의 기간에 대해 수문순환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출률의 경우, 남한에서는 55%~70%, 북한에서는 38%~56%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률 자체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폭은 남한의 15% 보다 큰 28% 정도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증발산률은 북한이 남한보다 크게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는 증발산률이 20~35%, 북한에서는 25%~46%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동폭은 북한의 경우가 21%로 남한의 15%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셋째, 토양수분량의 경우 남한의 평균이 34%, 북한의 평균은 27%로 남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출률과 증발산률의 모의 결과와는 달리 토양수분은 전 기간에 걸쳐 남한과 북한이 변동성 차이가 8% 내외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특히 북한의 산림파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남한과 북한의 수문순환 특성의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의 경우에는 유역별 수문순환 특성의 차이가 미미한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산림파괴의 영향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