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정보기술’ 과목을 중심으로 북한 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의 특성을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9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에서 학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 후속조치로 2013년부터 교육과정 개정과 새 교과서 편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목 구성과 수업시수 및 교과별 수업비중이 변화하였고, 교과서에도 이전 시기까지는 볼 수 없었던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콤퓨터’ 과목으로 운영되다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목명이 바뀐 ‘정보기술’ 과목을 중심으로, 북한 중등학교의 정보통신기술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주요 교육내용 및 구성 체계 중심으로 남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비교한다.

본 원고에서는 북한 발전량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회귀분석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북한 전력산업은 공급자 중심의 소규모 경제이므로 아주 적은 전력공급 증가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 북한에서 발전량 1억kWh를 증가시키면 경제성장률이 0.26% 높아지며, 반대로 경제성장률 1%를 증가시키려면 3.87억kWh의 발전량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경제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발전량 증가분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원고에서는 남북한 전력협력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결과를 고찰하였다.

2012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궤도에 오르지 못하였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실패를 자인하였다. 만일 이 시험 발사는 복잡한 계산과 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1차, 2차 인공위성 시험발사와 달리 ‘위기 극복의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생겼다. 하지만 광명성 3호 발사 예고가 나온 뒤부터 광명성 3-2호 발사가 성공한 직후까지 쏟아진 대부분의 분석 글들은 정치, 외교 분야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기존의 분석과 달리,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활동 전반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발사 전략을 밝혀보려 한다. 짧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길게는 194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염두에 두면, 이번 광명성 3호, 3-2호 발사는 단순히 ‘체제 안정화를 위한 상징적인 이벤트’나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축하쇼’가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기술혁명은 전 인민의 공산주의적 개조를 위한 사상혁명,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혁명과 함께 1970년대 초부터 조선로동당이 사회주의 수립 이후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3대 혁명’을 구성한다. 기술혁명은 1950년대 후반 이후 북한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경제개발계획은 물론이고 정치사상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북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기별 로동당의 기술혁명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1960년대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한계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예술영화 9편을 분석하여 북한이 중점 추진한 과학기술분야와 과학기술자의 삶을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예술영화 9편은 모두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기술 개발 대상과 과학기술자도 실제 인물을 형상하였다. 이들 예술영화를 분석하여 북한 과학기술연구 현장과 북한사회에서 과학기술자가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9편의 예술영화는 과학기술정책 변화에 따라 다음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을 강조한 1960년대, 3대 기술혁명을 추진한 1970년대, 선진과학기술을 추구한 1980년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을 중시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이다. 연구 대상 선정은 북한이 가장 주력한 과학기술 2개 분야를 소재로 한 각 시기를 다룬 예술영화로 하였다.

남북공유하천은 북한의 일방적인 수자원 개발과 물 이용으로 인해 하류지역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공유하천에서 물 이용전략이 국제관습법에 반하던 아니든 유역공동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통합관리와 협력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하류국가인 남한은 북한의 무대응과 정치적 환경에 의해 특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도 북한은 유역변경을 위한 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 제대로 된 전략수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본 논고는 이런 현상을 고려하여 공유하천에서 북한의 물 이용 실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래 협력프레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법을 제정한 이후 여러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정비해오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도 과학기술 분야 법제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 관련 법제에 있어 핵보유 법령에 우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북한 원자력법에도 핵과 관련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과학기술 및 핵⋅원자력 법제통합에 있어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북한 핵보유 법령과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는 핵 관련 규정들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통일한국의 원자력법제에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의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법제통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중에 전력분야의 통합은 산업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분단과정에서 남북의 전력은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이 전력생산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면, 현실에서는 경제난에 의해 전력부문에서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과의 전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전력산업과 관련한 법령으로 전력법을 분석하여 전력생산과 운용에 대한 제도와 체계,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력산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아울러 우리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찾고 향후 전력법제 통합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분단 후 70여 년 동안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여건의 차이로 인한 철도의 법제, 철도건설 체계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한의 철도사업이 공동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통합된 철도건설법제 및 철도 설계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의 철도법제 동향과 남북한 철도법제 통합의 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남북한 철도조직은 초창기 철도청과 철도성으로 단일 조직이었으나, 남한은 2004년 단행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이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철도 법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 방향은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운영분야에서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사례로 남북한 분계역 사이의 남북열차운행 기본합의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밖에 철도용어의 차이에 대한 비교는 남북 철도법제의 통합준비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자 및 기술자, 교역을 하는 기업들 등 남북경제협력 현장에서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이질감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